진흥원의 국립병원 평가는 짜고치는 고스톱!

[국감]손숙미 의원, “인센티브 챙긴 만점 병원장, 행안부 평가 낙제점”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립병원 사업성과를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평가하면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국립병원 사업평가에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해 국립병원장들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게됐다”며 “그러나 이들 병원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재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등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손숙미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7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모든 병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엘리트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기록된 최하점수는 공주병원이 지난해 받은 96.7점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점수들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진흥원이 각 국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만든 15~21개의 자체평가 지표와 점수에 대해 그대로 수용했으며 실제 현지 확인조사는 평가위원 1~2명이 1박2일만에 걸쳐 끝내버렸다.

이같은 경영성과 평가 결과는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다보니 병원장들은 스스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후 최근 3년간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게됐다.

그러나 이들 엘리트 병원은 행정안전부의 평가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복지부 평가결과 만점을 받은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행안부 평가에서는 79.3점에 그쳤으며, 97.5점을 받은 국립목포병원 역시 행안부 평가에서는 72.2점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보건산업 진흥원은 앞으로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