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낙태율, 제자리 걸음…대책마련 절실

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 기혼 감소추세

미혼여성의 낙태율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발표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결과에서 “최근 3년사이 낙태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는 낙태율이 여전히 제자리”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실시 된 것으로, 15~44세의 가임기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1.55%, 95% 신뢰수준이다.

가임기여성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지난 2008년 1000며 당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추정돼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혼여성의 중절률은 지난 2008년~2010년 사이 1000명당 각각 28명, 21명, 1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중절률은 같은 기간, 14명, 13명, 14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여 관심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들의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16.4%)과 태아의 건강문제(15.9%)가 뒤를 이었다.

국가ㆍ사회적 대책으로는 양육지원 확충이 39.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와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ㆍ출산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과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ㆍ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책적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오후 2시에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