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 낮은 질병 포괄수가제 도입해야

[국감] 입원늘리고 입원일수 길어…종병 역할 조정 필요

중증도가 낮은 질병을 선별해 포괄수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기나 중이염 등으로 입원하면 평균 입원일수가 3.6일~4.7일에 이른다”며 “중증도가 낮은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목 의원은 “합병증이 없고 동반상병이 없어 치료과정에서 변수가 거의 없는 중증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처럼 입원일수가 긴 것은 결국 일수를 연장해서 병상가동률을 늘리는 것이란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 “치료행위와 입원일수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단순질병인데도 필요이상으로 입원기간이 나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사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은 질병군에 대해서는 입원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포괄수가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복지부의 큰 방향”이라며 “질병별로 표준화된 치료방식이 정리가 잘 안돼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빈도 질병들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게 기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 중 중증질환난이도의 비율을 재조정해 역할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은 중증 전문 질병을 진료하라는 것인데도, 일부에서는 단순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단순진료를 하면서 가산금은 가산금대로 챙겨간다는 것이다.

이에 원 의원은 “상급종병의 역할에 맞도록 전문질병 입원환자 비율을 더 높이고, 단순질병 진료선은 더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장관은 “중증환자 비율의 수지 자체를 개선하는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