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부당한 약가인하에 법적대응 강행”

업계 건의 수용되지 않는데 유감…생산중단 예고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한 법적대응과 생산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31일 오전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며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응당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그간 복지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8천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 7천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데 대해서도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이 모든 정책을 접하며, 어느 나라 정부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보류해온 반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