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제약노조 FTA 저지에 동참

정동영-추미애 의원 “국내제약산업 붕괴” 우려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제약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FTA 반대 목소리에 동참했다.

4일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화학연맹 의약화장품분과 주최로 열린 ‘제약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서 추미애 의원과 정동영 의원은 FTA가 국내제약산업을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FTA로 다국적제약사 손에 국내제약산업이 무너지고 나면 환자들이 약값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FTA가 발효되면 다국적사 횡포에 만만찮게 부딪힐 것”이라며 “시판허가 받기 전에 식약청에서 제약사에 통제하고 식약청은 허가조치를 유보하는 것을 우리 정보가 약속해주는 것”이라며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제약산업 내주고 한국 잘 산 다면 다행이지만 미국 경제 꽁꽁 얼었다. 우리 기업들 미국가서 장사 제대로 못한다”며 “나라경제 살리는 FTA 될 때까지 투쟁의 전선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허가-특허연게제도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사전에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을 걸리고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값 올라가면 보험료 올라가고 보험체계의 변화가 온다”며 “결국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가 허가특허연계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FTA를 이 상태로 받아드린다는 것은 참담한 양극화를 더 벌이고 승자 독식 세상을 더 가속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