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앞세운 당뇨약제비차등 폐해, 개선될까?

당뇨학회, 환자들에 항의민원 독려…개선여부 1년 후

당뇨학회가 당뇨환자들을 앞세우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약제비 차등적용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불만ㆍ피해 사례를 모니터한 후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입돼있는 한국당뇨협회는 지난 달 복지부 앞에서 두 차례 시위를 벌인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진료의뢰서를 받고 상급의료기관에 진료받으러 간 경우, 당뇨병 합병증을 치료받기 위해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 차등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당뇨병학회는 이같은 탄원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당뇨환자들에게 약제비 차등적용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당뇨병을 경증으로 분류한 ‘경증질환 분류협의체’구성원과 최종 결정을 내린 복지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고 민원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않고 특정 이익집단들의 야합과 요구에 따라 당뇨병을 가벼운 질환으로 취급하는 무지한 결정을 내렸다”며 “당뇨병 환자 분들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고시된 예외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제도 시행 후 1년 여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사례를 검토하고 대안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학회와 환자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은 당초에 이미 예상했던 문제들로, 제도를 논의할 당시 1년여 정도 시행해보고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불합리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

다만 52개 질환 약제비 차등 정책이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민원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당뇨병학회에서는 환자들의 민원을 독려하면서 제도개선을 꾀해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환자들의 불편사항과 폐해사례가 어느정도나 민원으로 접수되고, 이에따른 복지부의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