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수가 모두 낮췄다고 복지부 ‘자화자찬(?)’

의·약계 모두 비명 올리며 날선 대립각…법정투쟁 등 별러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8%라는 낮은 폭으로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약가인하로 69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약가인하로 6906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율을 2.3% 낮출 수 있었다"며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차등 적용 등으로도 5517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총 4.4% 낮출 수 있었다.

우선 올해 시행된 지출구조 합리화 정책으로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이 있다.

이로서 내년도에는 5517억원이 절감될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으며 보험료율 인상이 1.9% 낮아질 수 있었다. 이 외에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보험료 상한 인상과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로 666억원의 재정을 절감, 보험료율을 0.2% 낮출 수 있었다.

이와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 등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의 재정이 절감, 보험료율을 2.3%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의 효과로 2012년도 보험료율은 4.4% 낮출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이같은 일괄적 약가인하 때문에 제약협회는 오는 18일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제약사들은 생산 중단 같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제약업계 간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차등적용 또한 병원계와 관련 학회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의ㆍ약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등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