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권장해 놓고 ‘先지원’ 어렵다면

복지부, 인증제 효과 증명없이 지원불가능 뒤늦게 ‘발뺌’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인증제 참여를 위한 선 지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책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인증에 대한 보상과 개선된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계는 인증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적ㆍ시설적 투자와 유지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선 지원이 뒷받침 해줘야 많은 병원들을 인증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증제의 효과가 먼저 증명돼야 수가 등의 지원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등을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수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건 결국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환자 입장에서 인증 전과 후에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면 지원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와함께 다른 평가제도와 전문병원 지정에서도 별도의 수가는 책정이 되지 않은만큼, 형평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인식 사무관은 "인증받은 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높은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하는 건 맞다"며 "인증제에 대한 평가를 계속 쌓아가면서 건보제도와의 연계를 발전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훈 교수(을지대)는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 수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인적ㆍ시설적 투자를 위해 소요된 재정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병원 자체만으로 끌어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홍보위원장도 "중소병원들을 인증제에 끌어들이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정부의 유인책이 먼저 지원돼야 질 향상과 인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효과에 대한 근거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인증제를 둘러싼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