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평가제 폐지…학계 자율적 평가체제 전환

교과부, 2014년 완전 폐지-우수 학술지만 집중 육성

2014년 12월 현행 학술지 등재가 폐지되고 학계 자율적 평가체제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탐구와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문연구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학술지 등재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량적 평가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저해요인이 됐던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적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학회 등을 통해 우수 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며 국내 학술교류의 장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98년 시작된 학술지 평가제도는 그간 학술지의 체계화 및 양적 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형식적인 평가중심으로 운영돼 국내 학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현행 평가제도에서는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등재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지 및 등대후보지의 과다한 양상을 초래했고, 평가 후 사후관리가 허술해 일부 연구자의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울러 등재지의 수준이나 질과 상관없이 모든 등재지가 교수업적 평가 등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개제할 요인이 줄어들어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가 초래되고 학계에 자율적 평가 역량이 약화됐다.

이에 교과부는 학술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술지 등재제도는 3년 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2014년 12월 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등재, 후보지, 신규선정도 중단된다.

또 교과부는 “학계의 자율적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 연구자들로부터 분야별 학술지에 대한 정기적 의견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내외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사례 등도 조사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고, 학술 종합정보 D/B 구축 및 논문 전문공개 확대로 학술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학계 자율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00여 종의 학술지에 대해 소액의 발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학술지 지원사업을 학문 분야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전환해 국내 학술지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은 한 분야별로 학계에서 자율적 평가를 통해 추천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2012년에 10개, 2013년에 15개, 2014년에 20개 내외의 우수학술지를 선정해 학술지 당 1억 5천만 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외 및 신생학문분야, 지역학문 발전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학문의 분야별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일각에서는 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져 교수 임용이나 승진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수 승진시 외국 저널에 논문이 등재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과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교수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