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여파로 구조조정은 이미 카운트 다운”

양승조 의원실 주최 약가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 오늘 개최

일괄 약가인하 개편방안을 두고 두 번째 국회 토론회가 오늘(15일) 열린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학계, 업계, 노동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포커스는 약가인하가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주최로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될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경희대 경영학부 김양균 교수가 ‘제약산업 현황과 규제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김 교수는 “일괄인하의 경우 매출원가에서 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업은 어떻게 하든 원가수준을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감원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제약업계가 각각 추정하고 있는 매출감소액에 따른 감원인력을 전망하고, 등재목록 정비 및 가격인하 없이 사용량을 일괄인하 효과인 23.55%로 줄일 경우의 감축수도 짚어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제약협회 갈원일 이사와 유한양행 노동조합 박광진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약가인하를 통한 업계 전반의 위기상황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 3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방안에 대해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진 위원장은 약가인하 방안 발표 이후 행해지고 있는 국내와 다국적 제약사들의 구조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제약업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이어 갈원일 이사는 이번 일괄 약가인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2만명 상당의 고용감소와 R&D투자 축소 등 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날 파장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일괄인하와 3년 분할인하의 전체 재정효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양승조 의원과 함께 전국화학노종조합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참석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번 약가인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와 저렴한 제네릭 생산으로 가로막아 결국 국민건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