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강국 도약? 겉포장 요란한 ‘생색내기’ 불만

R&D지원 500억 증액…“약가인하에 비교조차 민망”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

약가인하 발표 후 정부가 6일 제약업계에 ‘당근’으로 제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1조 7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약가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신약개발 R&D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해 946억원에서 505억원을 증액한 1469억원을 올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R&D투자율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한해 6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입해 보면, 1469억원은 불과 2~3업체의 1년 R&D비용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연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감하기 힘든 수준의 미미한 지원규모 보다는 약가인하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것이 R&D투자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강국을 만들겠다며 떠들썩하게 꺼내놓은 결과물이 약가인하 피해액과 비교하기 조차 민망한 수준의 것이다. 개발투자 안하는 제약업계 구조를 개혁하겠다며 그간의 투자 기반마저 무너뜨려 놓고 무엇을 근거로 글로벌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각종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R&D투자와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조세당국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다, 세제지원으로 개발투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훨씬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를 1% 인하하는 것은 순이익의 1% 감소를 의미한다. 현재 연구개발에 대해 20%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는 순이익 1%에 기여하는 수준이다. 약가인하 후 투자율을 늘이기 위해서는 수백배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약가인하 방안의 수정 없이 현재 수준의 지원정도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더라도 체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들 마저 경영악화의 위기에 직면한 환경에서 생색내는 수준의 지원책으로는 산업 전체가 퇴보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신약강국을 바란다면 단계적 인하로 수정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