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없이 보장성 강화로 부작용 어떻게

성상철 회장, 실패한 외국 의료·건강정책 답습 우려

충분한 재원없이 시행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우리 진료현장에서 실패한 외국 의료·건강정책을 답습하는 시행착오는 말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병원협회와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성상철 회장은 "양적 성장위주인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보장율은 55%, 정부지원율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라며 "보험료율은 2011년도 기준으로 3.64%로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측면이 항상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이어, "최근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 질병 양상의 변화, 적정 재원 없이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의 지혜가 수렴되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과 정책간이 조합 및 보다 다양한 재원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동력 추이를 보더라도 경제기적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의 진료현장이 실패한 여러나라의 의료·건강 정책을 들여와 답습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