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96%…수탁기관 EDI 직접청구 반대

기존 반대 입장 재확인 "병리학회, 고시 개정 촉구 우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 96%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수탁기관 EDI 직접 청구’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간 산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체검사 수탁기관 EDI 직접 청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2일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수탁검사의 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고 현행처럼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95.9%(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한병리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탁기관의 '과도한 할인 요구'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 과반수 이상이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이 수탁 기관들에게 검체 검사에 대하여 과도한 할인을 요구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8%(87명)가 ‘없다’라고 답했고, 61.2%(60명)가 오히려 수탁 검사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할인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병리의사들과 추가 조직 병리 수가와 세포검사의 협의 사항에 대한 수탁 검사비용의 결제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 62.2%의 회원이 조직검사와 세포검사 모두 쌍방 간에 합의하에 회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검체 검사 수탁 중, 조직 병리 검사의 경우 적정 가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험수가의 10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20.4%, 보험수가의 9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6.1%, 보험수가의 8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경우가 9.2% , 보험수가의 70%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경우가 37.8%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의 77.6%가 Pap smear에 대해 보험 신청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응답 하고 있음에 비춰 수탁기관에 의한 EDI직접 청구가 현실화 되는 경우 ‘Pap smear 보험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병리학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며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를 골자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해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 일선 개원 의사들은 기존보다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탁검사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병리과 개원의들조차 반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추진은 새로운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