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앞둔 제약, 다시 ‘리베이트 악몽’ 왜일까?

복지부, “리베이트 근절” 강력 시사…업계 부담 가중 불가피

약가인하 소송을 앞두고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악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새해 시작부터 연이어 제약업계를 겨냥한 날서린 발언을 하는가 싶더니, 복지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1년 더 연장하겠다며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어김없이 때맞춰 B도매업체의 60억대 리베이트, P제약사의 모 병원장 외제차 리스비 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잔인하게 근절” 복지부 연초부터 칼바람

연초부터 불어닥친 리베이트 칼바람은 지난달 18일 손건익 차관이 건강보험공단 조찬 세미나에서 내뱉은 쓴소리부터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반응이다.

이날 손 차관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기업 운영이 아니라 장사를 해왔다”고 비난하며, “리베이트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 리베이트 차단이 제약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신년세미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에도 리베이트 후폭풍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더이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자족하던 시대는 끝났고,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는 인생 모두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

이같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손 차관의 강력한 의지는 6일 복지부의 ‘2012년 보건의료 주요현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화됐다.

복지부가 오는 4월이면 해체될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대해 1년 더 연장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약계, 약가인하 환경 속 업계 ‘더욱 위축’ 우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제약업계의 반응은 내달 약가인하 소송을 앞둔 복지부의 견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정부에 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는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업계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약가인하 정책을 합리화시켜 밀어붙이는 식의 태도 역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이젠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약가인하 환경에서 매출은 감소하고 과거의 일을 들춰 압박해 영업은 악화된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올해 업계 미래가 솔직히 말해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데만 주력하기 전에 업계와의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제약사 CEO는 “이미 업계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정책으로 정화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업계 분위기가 경직되고 움츠러들어 정상적인 시장 활동이 위축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방향으로 산업을 고려하는 발전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