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 0시 발효…제약 피해 불가피

박태호 본부장 “어려움 겪을 제조업분야 지원 마련”

한미FTA가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시애틀에서 FTA 이행 협의를 최종 마무리 짓고 발효 날짜를 다음달 15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2006년 공식협상을 시작한지 6년만에 한미FTA가 공식 발효된 것이다.

협정 발효전 양측은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세계 GDP의 61% 수준으로 넓어지면서 국내 총생산은 5.6% 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섬유, 전기, 전자, 철강업 등은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축산업과 농업분야 등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제약산업 역시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제네릭 개발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서 박 본부장은 피해산업의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중소 제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ISD 즉,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협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