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회장, “신 약가제도 비상식적 정책”

정기총회서 일괄인하 비판, 복지부 “산업발전 지원”

“신 약가제도는 제도적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제67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4월 시행을 앞둔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쓴소리를 뱉었다.

이 회장은 23일 열린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4월 시행될 일괄 인하 정책은 우리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정책이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일시에 일괄인하하는 것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간 제약업계의 노력을 예로 들며 산업발전을 고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작년 업계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과거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를 문제삼는 보도가 쏟아지며 국민들의 뭇매를 맞는 억울함이 있었다”며 “업계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지속적인 R&D투자 등을 통해 잇따라 신약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R&D투자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피라맥스’, ‘제피드정’에 이어 올해는 ‘슈펙트’가 신약으로 허가되면서 지난 10년간 18개의 국내 신약이 개발됐다. 비록 글로벌신약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10년의 짧은 기간의 성과로 업계의 저력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세계에 당당하게 나설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제약도 제조산업임을 감안해 매출이익을 선진시설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약가정책을 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국내에 안주하는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고경석 보건의료실장은 “FTA가 체결되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섰다. 국내에서 안주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모든것이 선진화돼야 한다. 철저하게 의약품 품질을 관리하고 R&D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유통과정도 투명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실장은 “정부는 R&D지원 확대, 세제지원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부처가 힘을 합해 리베이트는 엄중한 처벌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