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복지부 대변자인가?" 강력 비판

의협, OECD 보고서 공급자 입장 전혀 고려 안해

의사협회가 최근 OECD가 발간한 '한국의료 질 검토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보고서는 공급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OECD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OECD의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한 축인 의료 공급자의 입장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며 "복지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편향적 보고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문 자료에 그동안의 보건의료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세부 정립 과제를 좀처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고착화된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선진의료기술의 급여 확대 요구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신의료기술은 비급여 행태로 묶어 놓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저하되는 주요 이유는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공급자 단체 때문이라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게 이간질해 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 결과는 국민들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불신이었다"며 "이는 추가 재정투입 의지는 전혀 없이 과잉 진료와 행위별 수가제 등에 이유를 돌려 의료공급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나몰라라 형태와 무책임함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OECD는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권고했다"면서도 "이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이렇게 왜곡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OECD보고서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보고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OECD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공급자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나라 의료공급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 평가 지침을 도대체 OECD는 어떻게 제공받아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OECD가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면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료정책은 없고 건강보험정책만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저 멀리 OECD에서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자체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정도의 성의 중 단 일부만이라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들의 최소 생존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