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1백만원 무상의료 공약 중단하라”

전의총 대전지부, 의료의 질적 저하-병원수익 악화

4.11 총선을 앞두고 입원환자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까지 무상의료 공약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전의총 대전지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 대전지부는 8일 '무상의료 공약 반대'성명을 통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에서 입원시 비급여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을 백만원까지로 하는 무상의료＇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상의료 공약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의료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이 정책은 건강보험료의 대폭 상승과 의료의 질적저하, 병원의 수익 악화에 따르는 병원 구성원들의 희생과 재투자 여력 상실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 대전지부는 "무상의료로 인해 의료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체계에서 포괄수가, 포괄수가,총액계약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들의 희생 덕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체계를 갖춘 정부가 의료수가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의사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4.11 총선에서 '무상의료' 공약을 내세우는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워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당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병원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 병협이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무상의료' 공약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병협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의료 시행 상황이 닥쳤을 때 병원 수익 악화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켜 최소 진료 요구, 진료보조사(P.A) 활성화, 전공의 착취,의사급여 삭감 등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염려된다"며 "'무상의료'공약은 의원보다 병원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므로 병협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속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병협의 반대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