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조기발견-악화방지가 ‘효율적’

이건세 교수, 2~3차 예방에 건강보험 집중관리 제안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의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보험 급여 개선과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수는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증진, 검진, 질병관리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와 기존 정보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전한 생활습관과 건강증진 노력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차적으로는 기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예방에서 비용절감은 중요한 관점이 아니며 조기 개입으로 다양하고, 보다 좋은 관리전략이 중요하다며 건강 행태 지속을 위해 동기부여 및 급여 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차 예방에서는 기존 질병이 악화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의료비 지출의 75%가 만성질환의 삼차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환자의 관리가 중요하며 비용절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은 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차·삼차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일차예방도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세 교수는 오늘날 건강문제는 ‘만성질환’이 중심인데, 이는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치료가 아닌 조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건강보험급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이 큰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불필요한 예방·검진 이용을 방지하고,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험자로서 적절히 설계해 만성질환 예방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공급자 측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관리의사 제도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영역을 더 명확히 해야 하고, 건강개선에 대한 개인 환자의 동기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동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 구조에 대한 설계가 미흡해 지역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설계해야 되며, ▲다양한 서비스 공급조직 개발 ▲장기적로 건강관리 조직 개발 ▲전체 자원의 배분 고려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 급여는 ▲예방, 만성질환 관리 중심 ▲협동적, 성과 반영 급여 보상 방식 ▲책임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가운데 공급자 연합으로 배분 ▲등록된 환자수와 환자 위험도를 기준으로 배분 ▲환자 대상 예방적 서비스, 질병관리 예산 절감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만성질환을 대배해 건강보험급여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개편과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연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예방중심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 ▲건강증진, 검진, 질병관리 ▲공공 및 민간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고 강조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임상정보 보완, 진료서 활용 가능한 정보 지원, 건강증진 인센티브, 주치의 제도와 연계 등의 건강정보 관리시스템 개선과 정보수집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