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DRG 지불제도의 국내 적용 논의

심평원, 유럽·미국·호주·한국 국제심포지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그간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확산해 온 독일·미국·호주의 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해 온 나라들의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의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유럽·미국·호주·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럽 DRG지불제도 : 투명성·효율성·질향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독일의 빌름 퀀틴 교수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 ▲독일의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 ‘DRG 수가산정방식의 유럽국가간 비교’ ▲미국의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 ‘미국 DRG 지불제도의 발전’ ▲호주의 스티븐 더캩 교수 ‘호주의 경험으로 본 DRG 지불제도의 정치적 담론’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는데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한국 DRG 10년의 경험 및 현안’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의료제공자가 바라본 한국 DRG 지불제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보험자 측면에서의 한국 DRG 지불제도 평가‘에 대하여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