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활기금 집행 늘려 저소득층 자립 지원

보유액 경기-전남-서울, 기초수급자 당 집행액 경북-대구-광주 順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저소득층이 자활기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5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치되었다.

지난 10여년간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 결과, 총 3,698억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되었으나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은 2001년 3%에서 2011년 27%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해 2010년과 2011년에는 49%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로 자활 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활기금 보유액은 경기(574억), 전남(270억), 서울(266억) 순이며, ‘11년도 집행액은 서울(35억)-경기(33억)-전남(29억)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 기초수급자 1인당 집행액으로 비교해보면 경북-대구-광주 순이다.

자활기금의 용도 또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경우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을 자활기금에서 추가 지급하고 있어 경남, 충북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탈수급시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점포 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저리로 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기금에서 이차 및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강원도 우리텃밭 운영, 경기도 서로좋은가게 개소 지원,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 자활기금으로 다양한 자활 경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가 ‘2012년도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재차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전문기관(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해 ‘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물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