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최악의 낙태 정책"

진오비 '전환 반대'… 정상적인 피임 위한 정책 지원돼야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정책은 최악의 낙태 예방 정책이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발표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낙태 예방 정책 중 최악의 예방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진오비는 7일 성명을 통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일반피임약보다 응급피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응급피임 실패로 원치 않은 임신이 증가해 대부분 불법 낙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정상적인 사전 피임과 계획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율이 가장 높은 피임법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으로 접근성이 높아져 사전 피임 실천율은 더욱 감소해 여성들의 낙태 위험성은 크게 높아진다는 것.

진오비는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며 특히 낙태 문제에 있어 피임 실패는 곧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지기에 피임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낮은 피임 실천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오비는 정부에게 ▲응급 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처방없는 불법 판매 엄단 ▲피임 관련 진료 보험 급여화 ▲사전피임과 계획 임신율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 정책적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안전하고 정확한 피임과 계획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언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진료 기회를 확대하기를 진오비 회원 모두는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오비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