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낙태 감소정책 정부 스스로 역행

산부인과 학회-개원가, 분업 예외약품 지정 ‘한 목소리’

산부인과 학회와 개원가가 똘똘 뭉쳐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의료 접근성을 이용해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7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환 분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율 감소 정책 목표에 역행한다면서 오히려 여성 건강 저해, 사전피임 포기 등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응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만 내세운 위험한 발상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의약선진국의 경우 일반피임약 복용률이 높은데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보조적으로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반피임약 복용률이 낮은데다 의료 접근성이 좋아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일반피임약 보다 응급피임약의 복용률이 2배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면 여성들의 생식기 건강에 위해가 돼 불임률이 증가하는 등 이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성 문화와 피임 문화에 대해 폐쇄적인데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성 문화와 피임 문화가 일반화 되고 성숙해졌을때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정부는 이미 외국에서 다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율 감소를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으로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피임이 활성화된 외국에서도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후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증가했는데 사전피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도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인 접근성을 이용해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토요 진료 등을 시행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좋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응급피임약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터부시하고 꺼려왔던 피임 교육에 대해 공론화해 성 문화와 피임 문화를 좀 더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피임 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예고한 15일 공청회 이전까지 복지부 앞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픔 전환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학회와 논의해 궐기대회까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