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과장 발언은 전문가 무시한 망언”

의협, 복지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볼모로 제도 강행

의사협회가 복지부 박민수 과장의 ‘수술 거부는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며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의 망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14일 오전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에 있어 꾸준히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해왔으나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선시행 후보완의 입장을 고수한 복지부가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면 수용하고,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회원들이 선출한 집행부를 정부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박민수 과장이 공중파 생방송에 출연해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아래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3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협은 집행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망언에 전문가단체의 지위를 상실했음에 대해 또 한 번 스스로 크게 반성하고, 두번 다시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이러한 치욕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국민의 신망과 협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