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건정심 개선을 약속한 정몽준 의원이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정몽준 의원이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로 배속됐지만 상임위 소속과 관계없이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정몽준 의원의 기재위 확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 의원이 지난 의협과의 대화를 통해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방법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입법 발의하는 안과 우회적으로 보건복지위를 통해 하는 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의 방식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이 입법 발의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의사회원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며 “보건복지위에 배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건보법 개정 발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불합리한 건정심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수술 연기 철회의 중재자 역할을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