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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재인 후보 “공공병원, 문제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에 대해 정책간담회 가져



문재인 후보가 공공병원은 영리추구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공군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조원들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노조환경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동안 노조원들은 ▲병원 인력문제의 심각성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필요성, ▲영리병원도입반대, ▲영남대와 가톨릭병원 등 해고자 복직문제, ▲대구시지노인병원 장기파업해결과 직장폐쇄철회,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근본대책수립, ▲공공병원 수익중심 운영평가 비판, ▲공공병원 선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산별노섭 정상화, ▲노동법 재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50만 일자리 창출, ▲영리병원 도입 반대와 무상의료 실현, ▲보호자없는병원 전면화, ▲공공의료 확충, ▲사립대병원법, ▲지역거점병원육성법과 의료공급체계 전면혁신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병원인력확충문제에 대해서 “김용익 의원의 자문을 받아 인력과 장비를 개선시킬 방안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당초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이 지금처럼 확대해 버리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수익중심 운영보다는 공공성을 살려야 하며 특히 국립 중앙의료원은 공공중심운영의 본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에 소홀히 하면 결국 사회는 후진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혔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의식을 철폐해야 하며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노조운동을 한 노조원이 수당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불법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후보는 “노사정 합의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아래 “노동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현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한편,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외에 김용익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참석했고 노조측에서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지부장 등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경일 서울 동부시립병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허종일 천안의료원장 등 몇몇 병원장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