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증가율 OECD국가중 “1위”

정신질환자 의약분업 예외 유지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48분마다 1명이 자살을 하고, 1분 30초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4위, 자살 증가율 1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률 경감을 위한 제언’에도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해 하루 평균 7명 꼴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3년 한해 동안 1만 1천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로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 중 15%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 편견으로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 정신과를 찾지 않는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심평원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의협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분열증, 조울증 뿐만이 아닌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자살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나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규정 축소로 정신과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투약하려는 방침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제정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적용기준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에 의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예외조항을 통해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