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고가약 처방비중… 의원 3배

동네의원, 처방개선으로 약품비 1,082억원 절감

동네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은 의원급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동네의원들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절감액이 1082억원에 달하며 이중 312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까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제출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지급 실적’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약품비 절감액인 1082억원(상반기 483억원, 하반기 599억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감소액은 757억원으로 이 중 인센티브로 지급(의료기관수 상반기 7434개소, 하반기 8152개소)한 312억원을 제외한 실제 건강보험재정절감액은 4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시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2010년 4/4분기 ‘미래아이산부인과의원’과 ‘복음내과의원’, 2011년 상반기 ‘공안과의원’과 ‘속편한내과의원’, 하반기 ‘한사랑가정의학과의원’과 ‘메디피아제3의원’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평원의 ‘고가약(성분별 최고가) 처방 비중’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고가약 처방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22.1%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18.31%로 가장 낮고 병원 25.71%, 종합병원 49.8%, 상급종합병원 67.8% 순으로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약제비가 2008년 10조3853억원에서 2011년 13조42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사와 약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약 처방비중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현저히 높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등 처방행태 개선에 대형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