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6월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1년 850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2012년 상반기에도 547건이 보고됐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산부인과 시신 유기 사건’과 ‘여성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포폴’ 도난·분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환각과 중독 증상이 심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식약청에서는 작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260명분의 프로포폴이 도난·분실 돼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재중 의원은 “식약청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마약사고 건수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이 도난·분실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