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진흥원장이 어떻게 무상보육 전면반대?”

이언주 의원, 보육진흥원 수장자격 의심-사퇴권고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이,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을 전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은, 지난 10월 4일 한 경제지 기고문을 통해,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25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도,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의원은 “개편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자 보육 공공성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보육사업 수행 기관의 장이, 무상보육을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보육진흥원 원장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언급한 경제지 기고문에서, 박숙자 원장이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이언주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번복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라고 발했다.

이어 “박숙자 원장이, 과연 보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사퇴를 권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