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불균형이 국민의료비 높이는 ‘주범’?

의료서비스 연계한 수가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가 '대안'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료비를 절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의료현실 왜곡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자원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자원의 공급과 분포의 적정한 균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선진 보건의료기준의 국제표준 적용과 보건의료시스템의 해외전파는 심사평가체계의 격을 높이기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는데 보건의료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수준의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기술력의 보유는 해외환자 유치 등 수요 확대를 위한 투자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와 관련해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입원·수술·검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낭비적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부작용·합병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 조절기전 부재로 과잉공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사항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 돼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행정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의료자원 공급 증가와 이에 따른 이용량의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되고,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수익이 높은 분야로의 쏠림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 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상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장비 관리체계 구축 ▲치료재료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자원 관리체계의 합리화와 관련해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되도록 수가가산제도 개선 및 병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기반 마련(전략적인 병상 관리계획 수립-지역별·종별 병상 목표 마련-지역별 인구규모 및 구조·의료서비스 이용 특징 등을 반영해 병상 규모별·종별 적정 관리방안 수립)과 병상의 개념 정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주요 장비별 도입 및 사용 이력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는데 의료장비별 표준코드를 설계·부착해 등록-사용-폐기의 생애 이력관리를 통해 장비 도입·사용의 투명화를 모색하고, 특수의료장비 대상 확대(3종에서 11종) 및 품질관리를 강화(검사주기를 노후도에 차별화), 의료장비의 보유·관리실태, 활용도, 정밀도, 기관간 이전에 따른 관리 등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의료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로봇수술 등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이 국민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비용효과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고가 의료장비를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로를 묶어 보상하는 ‘정액수가’(정액수가 적용 재료대: 복강경·흉강경·골절경 재료 및 혈액투석) 확대 및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치료재료는 동일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적정 가격 산정 등 체계를 개선하고, 가격 결정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사용량 연동제 및 리베이트 적발 치료재료의 가격 인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치료재료 표준코드 부착을 통한 이력관리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등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정책 마련을 통해 적정 수준의 총량관리와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실현과 특히 의료장비와 치료재료의 경우 도입부터 폐기까지 생애 이력관리로 투명성 제고 및 품질평가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원과잉 공급에 의한 국민의료비 증가 억제 및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