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련기관 방관… 수련의만 희생시키지 말라!

대전협, 춘천 성심병원 전공의 파업 현장 방문코 대책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파업사태를 빚고 있는 한림대병원 재단과 정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과 김동현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춘천 성심 병원 전공의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 기관인 '춘천 성심 병원 전공의 지도 전문의 수 조작 사건' 에서 비롯된 정부의 '춘천 성심 병원 1년간 수련 정지 결정 예고' 에 대해 해당 징계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 재단에 대해 “방만한 부실,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련 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애초에 수련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미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수련 정지'에 해당하는 병원 징계를 통해 신규 전공의 선발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역 의료 기관의 진료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킴으로써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3개 대학과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림대 소속재단인 일송재단에 대해 “최근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며 산하 의료기관의 인력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임의 배치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미래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재원이며, 국가는 전공의 수련과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징계가 지속될 경우 대전협 차원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이 밝힌 첫 번째 대응방안은 춘천 성심병원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은 모두 노조에 가입하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 노조와 함께 연대하여, 노동 3권을 수호해 나간다는 것.

두 번째는 재단의 불법, 부실경영에 의한 의료인들의 피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한다는 것.

세 번째는 부실 수련을 방조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단호히 지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한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은 대전협이 앞서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이루어진 첫 번째 입장표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