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평가기구 독립화” 촉구

전공의노조, 수련기관서 평가까지 맡는 것 ‘불합리’

전공의노조가 수련평가기구의 독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전공의노조(위원장 경문배)는 지난 1월 출범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해 현 의료계에 대두되고 있는 부실의대 및 병원, 그리고 부실 수련에 대한 원인은 현재의 전공의 수련평가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련평가기구의 독립화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수련평가업무는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센터가 맡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사용자단체인 병원협회가 수련을 책임지는 동시에 평가까지 도맡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11월에는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전문의 숫자를 조작해 전공의 정원을 늘려 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간 수련병원 취소처분을 받았다.

업무차질을 우려한 전공의들은 복지부까지 방문하는 등 파업을 강행했지만 결국 춘천성심병원은 2013년에는 취소처분에 따라 전공의 모집조차 하지 못하게 됐고 지난 달에는 상급병원지정을 자진반납하고 이달부터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남대의대 남광병원 사태 역시 병원신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남광병원은 단 2.8%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하고 지도전문의 숫자 허위조작 등 각종 부실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급기야 복지부로부터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당했다.

병원협회 신임위원회는 수련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근 병원평가위원회, 수련교육위원회, 전공의 임용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새로 임명하고 수련환경 개선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련을 책임지는 동시에 평가를 담당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수련평가기구의 독립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주장에 따라 지난 해 7월 독립적 수련평가기구를 추진한다고 밝혀 병협과의 관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추진안은 미국 수련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CGME를 롤모델로 의협, 의학회, 복지부, 전공의 대표 2인이 8명의 수련평가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다른 여러 이슈에 밀려 흐지부지되고만 상태.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서남대 사건이 터지고 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을 만나 위원회 구성까지 구체적 틀을 짜놓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다른 시급한 사안들 때문에 추진단계에서 시들시들해지고 말았다”라며 “다른 산적한 사안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면 곧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문배 대한전공의노조 위원장은 “한림대 병원이나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듯이 병원신임평가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독립된 수련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공의협의회 및 전공의노조는 병협과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의협 등 유관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