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파장,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방기도 문제

허윤정 교수, 당장 해결책 마련해 학생 피해 줄여야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는 발표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 방기한 채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과 서남의대에 수련병원 취소와 정원 환수조치를 했고, 교과부는 의과대학 집중감사 추진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 중인데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 결정이 수련병원 관리체계 한계와 의과대학 부실운영 관리감독 강화, 지방대학 병원 불신, 지방 환자의 서울 집중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떠 의과대학 실습교육의 부실과 맞물려 있어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허 교수는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가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병원신임평가 전산입력자료’의 퇴원환자 수 1만1340명은 허위로 판명 났고, 2010년 병상이용률도 기준점 70%에 크게 미달한 2%대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전문의들의 실제 병원 진료근무 및 컨퍼런스 부재도 들어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원치 않는 번복 사유서를 작성토록 해 이를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부도덕함도 보였다며 의대와 남광병원의 문제점도 있지만 도덕을 가르쳐야 하는 의과대가 학생들에게 비윤리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 수련병원(기관)지정방침과 관련한 지정기준에 ‘거짓(부정)으로 수련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을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지만 피해자는 남광병원 전공의 및 서남의대 임상실습학생들이고, 교과부는 사실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의과대 교육과정 관리감독(교과부),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복지부) 기능 모두 선의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 부실운영 사례를 통한 제도적 한계도 지적했는데 복지부는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이동수련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과부도 서남대 의대 부실 임상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 했다며 의대 같은 단과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 역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이고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자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의사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서남의대 부실운영은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라며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자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어 의사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피해 학생들은 시간이 다 지난 뒤 해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남의대 의대생 모집하면서 강조한 것은 100% 국시합격률인데 그런 대학의 임상과 실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심각하게 재진단 해야 하는 문제라며, 단순히 서남의대 한 케이스가 아니라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의대생 실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윤정 교수는 관동의대 부속병원 부재에 대해 2년 동안 모집정지 10% 패널티 적용했음에도 부속병원 문제 해결이 안됐고, 2012년 8월 인천에 프리즘병원 인수를 통한 부속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에 전환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논의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역할·운영 원칙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는데 협력병원의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고 협력병원 인정에 관한 기준도 부재하다며 협력병원의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교원의 지위가 확실하지 않으며 협력병원의 교육과 부속병원의 교육 사이에 수준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협력병원에 대한 실제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력병원안에 대학 행정 구조를 보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상 실습학생의 지도와 의과학 연구를 담당 ▲의과대학의 부학장 임명 ▲임상실습을 위한 임상실습위원회 ▲연구에 관한 위원회 ▲협력병원 내에서의 교수회의 등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관동의대생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협력병원의 변동관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실습교육을 어디서 할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수단이 없다. 피해보지 않도록 예방조치 필요하지만 논의가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학생의 불안이 해소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병원지정기준-본과학생 임상실습 등에 대해 부속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협력병원 정의가 무엇이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협력병원 교육은 누가 관리하고 교원질은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관동의대도 변경되면 100여명 교원지위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