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 모색해 보자

의협 주최 22일 심포지엄…공급자·가입자 등 각 대표 참석

(가칭)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주최, 국회의원 유재중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정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수가결정 구조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논의하고자 국회차원에서 보다 객관정보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의협은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 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2013년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났고 의원급의 경우 사상 처음 ‘수가결정 유보’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국정감사에서도 수가결정구조 문제가 지적됐으나 복지부는 문제의식 없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의료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수가계약 체계 개선작업이 시급하며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지정패널토의(좌장: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에는 건정심 공급자 대표(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건정심 가입자대표(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 건정심 공익대표(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학계(김양균 경희대의료경영학 교수), 의료계(윤창겸 의협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정부(복지부) 측 참여자는 조율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