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상한제 도입…文 vs 安 견해차

후보단일화 TV토론서 보건의료정책 놓고 격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1일 단일화 토론에서 보건의료정책공약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충하는 총론에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지만 각론에 있어 입장차이를 보였다.

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 동안 주장해온 연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 5조원에 해당하는 재원마련은 “국고지원을 정상화시켜 재정을 20% 늘리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가구별 부담금을 조금 늘릴 수 있다”며 “세대당 월5000원 정도만 더 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전 국민의 80%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를 위한 지출이 월 20만원이나 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렇게 민간보험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동의하나”라고 묻는 문 후보의 질문에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가계에 부담을 주는 월 보혐료 5000원을 인상할 필요 없이 재정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중증질환, 간병인 비용까지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62.7%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보장률 80%는 OECD수준에 해당한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안 후보는 “5년간 30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답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