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로 인한 공백→ 정부 재정지원 시급

임인석 교수, 지원인력 고용 및 근무환경 개선위해 필요

전공의 정원 감축 및 근무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수련병원의 지정과 전공의 정원책정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병원협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병협산하의 병원신임위원회에는 수련병원실태와 각 전문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매년 결정·책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오는 2015년부터 인턴제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임인석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수(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는 인턴제도에 대해 “다양한 과의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고 현장에서 진로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주체가 부재하고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급레지던트나 전문의로 옮겨짐에 따라 실제진료보다는 단순한 잡일에 치중하는 등 1차 진료수행에 어려움과 시간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담점이 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제도 역시 “획일화된 수련제도로 전문의 배출이 사회적 필요보다는 수련병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의 과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도 수련제도는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영역이 세분화되고 있고 일반 교육 수련기간은 단축되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지던트 교육의 문제로 “수련과정별 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자동승급의 관행과 연차별 교육목표 성취도 평가부재 및 적절한 피드백 체계가 결여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수련제도가 소개하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졸업 후 1년에서 2년 정도의 임상연수과정을 마친 후 독립진료가 가능한데 한국보다 수련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인턴제도의 개선·폐지의 대처방안에 대해 “기존 인턴의 대체인력(진료지원인력)확충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수련환경의 실태 역시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전공의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임 교수는 “현행의 수련제도를 개선해 전공의 미래를 위한 피교육자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수련단계별로 교과과정에 충실하게 평가를 시행해 각 연차별 역할에 맞는 능력을 함양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특정연차의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의 수련과정 단계별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결론적으로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재정적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턴제의 폐지와 함께 필요한 지원인력(예, PA,nurse 등)을 고용하고 전공의 정원감축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각 수련병원들이 필요하게 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에 대한(재정적 지원) “국가나 사회기관의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