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기관 정보를 불법이용 말라”

전의총, DUR제도 전면거부와 의협요구 수용 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가 DUR분석을 통해 개원가들의 토요휴진참가율이 30%정도이며 평소에도 10%정도는 토요휴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만 참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에 반박성명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에 따라 지난주부터 주40시간 주5일 근무 및 토요 휴무에 들어갔고 첫 토요휴무 참여율을 51.8%로 집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 가동여부로 봤을 때 약 3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이와 같은 복지부 관계자 발언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토요휴무 참여율을 시비삼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통해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평소 의료계를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인 산하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이 DUR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특정의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범죄이며, 언제든 DUR을 통해 국민의 개인 정보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관료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스스로 밝히는 행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DUR을 관리하는 핵심기관으로써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유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들께 사과할 것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불법적인 DUR 정보 취득과 유용 과정에 대해 한 점의혹도 남기지 말고해명할 것이며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DUR 제도를 전면 거부할 것 ▲복지부는 의사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구태를 버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조속히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