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DUR 거부사태까지 확산 기미

‘정부의 감시도구 전락’ 개탄…진료정보 악용 거부감 확산

의료계에서 DUR 시스템을 거부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제도정착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토요휴무 진행에 따른 참여율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가 DUR 점검에서는 그보다 적었다고 일부 언론에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DUR제도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DUR 시스템이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체크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약물오남용 금지 목적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스템 운용상 얻어진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엄중히 보호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특정의료기관의 특정일 근무여부정보를 정부당국이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더욱이 의협을 흠집 내려 사용했다는 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DUR 도입당시 의사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누출되고 당국의 입맛대로 임의사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화됨에 따라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으며, 정부당국에 대해 이 같은 상식이하의 짓을 주도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와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상임이사회에서도 정보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DUR 시스템에 의해 나타난 자료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 단축진료한 의원, 부분휴진한 의원, 피치 못해 단 한건의 처방이라도 사용한 병원 등을 모두 진료한 것으로 집계한 수치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동건의 관련 담당자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및 DUR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정부가 의료기관을 감시한다며 DUR제도 시행에 우려했던 의료계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의총도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기관이 본래의 취지와 용도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특정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언제든 DUR을 통해 국민의 개인 정보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불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스스로 밝히는 파렴치한 행위는 관료가 국민을 통제와 감시 하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대해서도 DUR을 운용 및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그 동안 DUR 시스템과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왔음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일개 공무원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개인의 정보를 언제라도 쉽게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며 심평원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면 그 동안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조직적으로 정보를 임의로 유용해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유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불법적인 DUR 정보 취득과 유용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해명할 것이며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에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DUR 제도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