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의 토유휴무 참여율 흠집에 ‘발끈’

DUR통해 불법정보 수집…해당 공무원 문책 촉구

지난 의료계의 토요 휴진과 관련해 참여율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토요휴무 투쟁의 동참률 확인을 위해 각 시도지부를 통한 보고와 직접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4일 토요일 휴무 참여율을 51.8%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라 밝힌 공무원이 언론을 통해 개원가의 토요휴무 참여율에 대해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 가동여부로 추정컨대 약 30%정도이고, 평소 의원들 10% 정도는 토요휴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20%정도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불법정보수집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고위공무원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주40시간 주5일 근무와 토요휴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회원들의 토요 휴무율을 집계한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이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체크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약물오남용 금지 목적에만 사용돼야 하며 시스템 운용상 얻어진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엄중히 보호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 운용상에서 얻어진 특정의료기관의 특정일 근무여부정보를 정부당국이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더구나 그 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의협의 발표를 흠집 내려 한다는데 더욱 놀랍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을 보건데 DUR 도입당시 의사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누출되고 당국의 입맛대로 임의사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화됨에 따라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으며, 정부당국에 대해 이 같은 상식이하의 짓을 주도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와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