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연간 총 35만건…기혼여성 37% 경험

고대 김해중 교수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 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총 35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낙태율 은 1천명당 30.7건, 낙태 경험률은 기혼여성의 36.6%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34세군이 전체의 6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산부인과)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전국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김 교수는 브리핑에서 "향후 낙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대책은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술하는 많은 기혼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금년 5~8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 200여개소와 미혼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4000명(미혼 2500명, 기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낙태 시술건수는 35만건(기혼 21만건, 미혼14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간 가임기 여성 1천명당 시술건수는 30.7(낙태율:기혼 17.8·미혼12.9)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주수는 전체의 96% 이상이 임신 12주미만에 이루어졌고 10대에서는 12% 정도가 12주 이상에서 시술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시술이유는 미혼여성의 경우 95%가 사회경제적 이유(미혼, 미성년, 경제적 어려움 등)이고, 기혼여성은 75%가 가족계획(자녀불원, 터울조절), 17.6%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임신중절시술 의료기관 조사결과,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 775개 기관이 응답했고(전체의 34%) 이중 80%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하고 있었으며, 20%가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료기관의 시술 건수는 2개월간 총 5710건으로 2개월간 5건 이하(14.0%)와  36~40건(14.5%)인 기관이 가장 많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시술의 변화 추이를 보면 산부인과의사 744명 중 88%가 최근 1년간 시술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15~44세 유배우여성 낙태율의 연도별 변화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일반여성 46.5%, 법조계 60.1%, 여성계 67.4%, 종교계 2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교수는 "외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입법형태는 다양하나 실제 많은 국가가 여성의 경제적 상태, 나이, 혼인 상태, 자녀수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법으로 완전히 허용해도 시술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오히려 현실과 법과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많은 수의 현행법상 범법행위를 현실화 함으로써 정확한 시술 건수에 대한 통계, 연령대별 시술 건수, 구체적인 시술 이유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예방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 결과는 13일 오후 2시 고려대 국제회의실(214호)에서 열리는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되 이자리에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게 된다.
 
한편 공청회 지정 토론자로는 복지부 김상희 인구정책과장,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공동실무책임, 이기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정효성 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영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위촉연구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한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