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규제 개선 통해 의료산업 글로벌화 시급”

병원협회, 박근혜 후보 당선인에 의료정책 개선 제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 이하 병협)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새정부에 대해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밝혔다.

병협은 먼저 대선기간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공약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보험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영역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정부가 의료가격(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통제하고 있다는 것.

또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기술, 가격경쟁력, 평균수명 등 건강지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노력과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보건의료의 발전을 일부 의료전문가와 병원 종사자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예방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도․농 간 의료접근성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해외시장 활성화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병협은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규제중심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

병협은 정부와 의료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규제정책이 만연해 있다고 전하며 한 예로 보건복지부의 2012년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을 위해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수가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되고, 협상이 결렬돼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구조에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히 의료수가만을 제한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여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서비스분야를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의료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서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08년 600억 달러에서 ’12년 1,000억 달러(McKinsey&Company)로 연 12%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병협은 해외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을 늘릴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협은 출산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새정부에 주문하며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들며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지난 20년간의 저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이 주장한 것은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서로 간의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