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4제-2+4학제 이원체제 운영

2010년 최종평가 이후에도 상호보완 경쟁

의대 교육이 2010년 이후에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4+4학제’와 기존 ‘2+4학제’가 상호 보완적인 이원화 경쟁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정책을 주도해 왔던 서남수 차관보가 김광조 차관보로 교체 되면서 의대 교육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전환을 강요하지 않고 이원화된 경쟁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03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4+4학제’와 현행 ‘보장형2+4학제’를 2009년까지 같이 운영하고 2010년 최종평가를 통해 의학교육을 일원화 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2010년 이후에도 이원화된 경쟁체제 유지 방침을 시사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제도화 하려 했던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 정책 변화의 기류를 급선회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정책을 강력히 무리하게 밀어 부치면서 전환에 반대했던 서울의대와 정면 충돌하는 등 부작용이 파생되어 ‘의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충지대를 마련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론 도출이 어려워지고 고심끝에 일단 2원화 체제의 방향으로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학전학전문대학원 전환 대열에 영남의대, 조선의대, 중앙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가 합류 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 했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전환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서울의대등 미전환 의대들의 서서히 전환 시켜나가려는 정책변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