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위해 범부처 통합위원회 필요

이기효 정책연구원장, 땜질처방 아닌 근본대책 강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범 부처를 망라하는 (가칭)건강보장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등 연계과제와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16일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는 단순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건강보장시스템 및 국민보건시스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과 이해관계자,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을 조망·연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효 원장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보장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77년 도입 이후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인구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이뤄냈지만 급여대상과 의료비 부담 등 보장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비 부담은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원장은 현재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해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장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차원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됐고 이를 위해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수준에 머물렀던 원인에 대해 그동안 정부에서 보장성강화를 근본적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 아니라 땜질 처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보장성 정책이 그때그때 재정여건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조금씩 증가했을 뿐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라는 이야기다.

물론 진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액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개선돼 현재 암질환의 경우 7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는 단지 일부 질환에만 해당할 뿐 국민 입장에서 대부분의 고액 중증질환에는 높은 의료비를 대항할 방법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OECD 평균은 72.2%였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8.2%를 기록했다. 이는 이스라엘, 체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GDP(2만5000$ ~ 2만9500$)의 국가들의 평균(70.3%)과 비교해 봐도 현격히 낮은 수치이다.

이 원장은 이제 보장성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현재와 같이 정치권도 의지를 갖고 국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비급여 포함)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정책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질환에 대한 집중 지원 보장은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보편적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선62.7%수준인 현 보장률을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전반적 구상 하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정책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이슈화되고 새 정부도 이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5년간은 보장성 선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가능성을 살피지 않는다면 현재 세대가 누리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전가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 능력에 따른 합리적 목표와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안마련, 우선순위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단계적 급여화,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출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0%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달성가능목표와 함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시켜 재원조달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다.

또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급여화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부터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저소득층을 재난적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보장성 목표 보장률을 80%만 해도 국민들 만족감과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과 관련학회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청중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짐작하게 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제로 어떤 보건복지정책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