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처방 왜, 미루나?” 군내 감염병관리 지적

감사원,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최근 감사원(원장 양건)에서 군 의료체계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감염병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병원에서는 결핵환자로 확진된 장병 등에게 항결핵제 처방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결핵유행 의심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군 내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보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급 의무대에서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부사관이 부족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부사관을 행정보급관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 의대 위탁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국비로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민간 의대 위탁교육생을 선발하면서 평가기준과 달리 교육생을 마음대로 부당하게 선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주의요구하는 등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감사원은 예방백신 접종기준을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병사의 진료접근성이 개선됐으며 진료체계가 간소화된 것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최초의 감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군 의료체계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군 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1년 10월,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