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문제제기

경상남도에 장관명의 공문 두 차례나 보낸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루어진 18일 직후인 지난 20일과 홍준표 지사가 진영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장관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폐업결정 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복지부는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상화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6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행위와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 등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강행에 따른 진료권 침해행위와 환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강행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도민 의견수렴,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먼저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방안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정하고,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남도가 의료원, 직원,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환자퇴원을 강요하는 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경상남도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