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참여 건보공단 단일노조 가시화

최종 통합안 4월말까지 도출…상반기 중 통합 결론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가 통합을 앞두고 있어 1만명이 참여하는 단일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당시부터 한지붕 두가족 생활을 해왔던 ‘민주노총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와 ‘한국노총소속 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성광)이 단일노조 결성을 위한 양대노조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건보공단 양노조 중집위원들은 토론회를 통해 ▲노조통합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원 강화를 통한 최종통합안 4월말까지 도출 ▲합의안으로 5월 첫째주내에 양노조원 설문조사 실시 ▲설문결과 토대로 노조통합을 추진하되 2013년 상반기내에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임협투쟁은 양대노조 공동투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회과정에서 ▲상급단체 선택 및 가입시기 ▲소수노조에 대한 배려 ▲통합노조의 일부 균열로 인한 제3노조 발생 등 앞으로 양노조가 합의하고 노력해 할 과제들이 제기됐지만 다수의 중집위원들은 토론회가 ‘활동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노조통합’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고무됐다.

양 노조는 임원단과 중앙집행부, 지역본부장 등 80여명의 중앙중집행위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년간에 발생된 소모적 반목과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한 노조 통합추진 토론회’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중집위원들은 ‘지난 13년간 노조가 나뉘어 과연 양노조 조합원들이 행복했는지? 불행했다면 이런 분열된 상황을 미래의 후배노동자들에게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에 임했으며 노조통합은 활동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

건강보험공단 양노조가 통합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 직접적 요인은 그간 2개 노조가 공존함으로써 임단협 등이 개별교섭구조로 진행되어 투쟁목표가 상이해지고, 집중성과 대사측에 대한 이행강제력이 약화됨으로써 임금과 복리후생 전반에 실질적 후퇴를 가져오는 노조 고립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의료보험 시작되면서 동시입사한 양노조원들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현 노조원수 대비 40%에 달하는 4000여명의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양노조가 병립되어 신규입사자의 전체 노조가입률이 점차 낮아져 조직률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조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설명이다.

노조통합에 대한 인식은 조합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전국사회보험지부의 경우 2009년에 실시한 ‘조직진단 및 조직발전 연구용역’의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직장노조와의 조직 통합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직장노조의 경우에도 2012년 1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69%를 기록했다.

조합원들의 통합의지는 양노조의 임원단 선거에서 노노통합 추진을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노노통합 추진위원회’가 2013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중앙집행위 단위의 합동토론회가 성사된 것이다.

양노조가 통합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내에 전국사회보험지부 6400여명과 건강보험직장노조 3400여명 등 1만여명의 거대 단일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통합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책과 조직문화의 차이 등으로 양립됐던 양노조의 통합은 임금과 복리후생, 노조활동에 대한 공단의 내부현안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제도적 목소리 또한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