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이목희 의원,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과학위 유은혜 의원 등 4명의 민주통합당 의원 공동주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의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이 첫 주제로 선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와 공공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4%에 불과하고 병원수로 따지면 그 비율은 5.9%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국민 총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익성 위주의 민간병원구조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을 실천하고 63%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는 단계별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대위 조창호 대변인은 “국내 유일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하, 일산병원)이 그간의 운영성과로 보았을 때 공공부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산병원과 같은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기반구축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 원가제공, 정책자료 산출 등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강제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진주의료원과 만성 적자인 공공병원들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도 같이 보고될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