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중증질환-고가약제비 등 보장성 가려보자

5월 한달간 다발성 보장성 요구 항목 모조리 토론 등 추진

고가 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결과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을 질환별로 보면 암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았고,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그 다음이었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사용 가능한 증상)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 요구가 있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대상 질환 종류(팔로4징증(Tetralogy of Follot), *시신경척수염, 폐이식환자 등)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타, 스탠트 등 수술재료의 보험급여 인정 개수 확대 및 현재 비급여인 수술재료를 급여화 의견이 많았으며, 뇌혈관질환과 관련해서는 영상검사 및 약제 관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수요자인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청취는 지난 3월27일 전문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16일까지 실시됐으며, 이는 환자단체·전문학회와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6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현재 진행중)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총5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1~2회(총5회) 개최되며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학계와 현장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

토론회 주제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선정됐으며,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