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뢰환자, 치료 끝나면 다시 동네의원으로

인천·광주·울산·충북·경남 등 특진 및 선택 진료 반대입장

의뢰환자의 치료가 종결됐을 때, 단순환자는 다시 일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병원 특진제도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살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환자의 치료가 종결됐을 때 단순환자는 다시 회송할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1차 외래환자의 3차 의료기관 진료제한을 추진하고 정부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차의료기관 육성방안으로는 동네의원 활성화 대책으로 ▲의원급 의료설비자금 세액공제제도 ▲장기저리 금융자금 대여 ▲종별가산 폐지 ▲토요일 전일가산제 등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총망라돼 선보여졌다.

최근 의협의 입장과는 반대로 선택진료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시도의사회 및 협의회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사회는 종합병원 특진제도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광주, 울산, 충북, 경남도 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도 선택진료비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노무관리·조세·고용지원 등에 있어 1차의료기관의 특혜를 달라고 밝혔다.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의사회는 간호사 양성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간호사 등 의료인력 구인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간호등급제를 개선해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우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근절하고 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소의 건강보험적용 환자의 진료 후 진료비 청구를 금지시키고 보건소 본인부담금을 의원급과 같게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임용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밖에 ▲의료정책실명제 ▲의협주도 전차챠트 개발·보급 ▲의협산하 종합보험회사 설립 ▲의사 사회보장제도 등 회원권익증진 및 수익사업 개발 ▲의료전담 차관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의 의정국장 부서 복원 ▲의협회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 의견 등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의협이 현재 쓰고 있는 휘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휘장의 지난 1947년 채택된 첫 휘장 이후 네 번째 휘장인데 첫 휘장과 같이 두 마리의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문양이다.

이같은 문양이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Hermes)를 상징하는 것으로,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간에 채택되지 않은 CI와 모양이 비슷해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의 CI는 첫 번째와 별개”라며 문제없다고 말했다. 다만 “CI보다도 현재 쓰는 글자체가 모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이는 문체라서 계속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